[돌비] 경유 디젤 자동차 NOx(질소산화물) 검사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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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도권 지역에만 시행되고 있는 경유 자동차 NOx검사가 2025년에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된다는 말은 현재 수도권외에 자동차 종합검사를 하시는 지역은 다 적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유자동차 NOx검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경유자동차가 전 세계적으로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시행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디젤차가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곳은 유럽입니다.

그럼 디젤차가 가장 많은 유럽에서는 왜 디젤 자동차 NOx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걸까요.

 

현재 자동차는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로 바뀌는 상황입니다.

현대, 기아차도 2026년 전후로 디젤 차량을 생산중단한다고 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제작사들 또한 2026년 전후로 디젤 자동차 생산은 중단할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디젤차는 급격하게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디젤 자동차 NOx검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시행한다고 하는데 향후 생산중단이 될 디젤 자동차의 NOx 검사를 확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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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 자동차 NOx검사가 시행되면 차를 소유하는 분들은 자동차 검사 시 부적합될 항목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비용도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NOx추가검사비용으로 1-5만 원 정도가 추가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 종합검사 시 총비용이 10만 원이 넘어가게 됩니다.

 

승용차는 2년 검사라 부담이 덜 가실지 모르겠지만 그 외의 차종들은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야 됩니다.

매년 10만 원이 넘는 비용과 부적합이 될 가능성을 안고 검사를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정책을 펼칠 때 보면 선진국은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자동차 검사시스템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인 다른 나라들은 하지 않는 NOx검사를 왜 우리나라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뉴스를 찾아보시면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가 디젤 자동차 NOx검사를 시행했다는 뉴스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기술이 부족해서 NOx검사를 못하는 걸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NOx검사를 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미세먼지의 대부분은 중국발 황사로 인해서 생기는 겁니다.

디젤 자동차의 NOx로 인한 미세먼지는 미미 하다는 거지요. 고등어구이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아진다고 방송도했던 나라입니다.

국민들을 무슨 바보로 아는 거 같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잘살고 차도 많은 나라도 하지 않는 디젤 자동차 NOx검사를 왜 우리나라만 하는 걸까요?

저는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본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기관이나 조직에서 이런 어이없는 법이나 제도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이라고 외치면서 다른 나라는 하지도 않는 이런 디젤 자동차 NOx검사의 전국확대는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